[사업화 촉진] 법·규제 개선 제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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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제안 : 2 건
| 구분 | 주요내용 | 제안내용 | 협의기관 |
|---|---|---|---|
| 1 | 과제 참여시 기업 판단 기준이 대기업 집단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, 실제 규모 및 매출이 적은 기업이 과제 참여 시 부담이 큼 | 연차별 사업비 산정시, 기업구분에 맞춰 부담금 비율 변경 제안 | 전담기관 |
| 2 | 기술이전을 통한 사업 진행시, 이전된 기술의 난이도에 따라 중소기업의 인력 부족 및 기술 이해도가 낮아 실제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| 이전된 기술의 난이도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 주도의 인력파견 및 파견된 인력에 대한 성과급 제도 시행 필요 | 전담기관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