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사업화 촉진] 법·규제 개선 제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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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제안 : 3 건
구분 | 주요내용 | 제안내용 | 협의기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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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| 재활용지정사업자인 유리병제조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폐유리용기에 대한 색상별 이용목표율을 준수해야 하나, 폐유리에 대한 품질기준이 없음 | 폐병(파유리)의 품질규격의 지정 | 환경부 |
구분 | 주요내용 | 제안내용 | 협의기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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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| 재활용지정사업자인 유리병제조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폐유리용기에 대한 색상별 이용목표율을 준수해야 하나, 폐유리에 대한 품질기준이 없음 | 폐병(파유리)의 품질규격의 지정 | 환경부 |